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외국법인이 받은 위약금·배상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손해 전보 범위 내 배상금의 소득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4. 23.
- 사건번호
- 2017두48482
- 사건명
-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쟁점
외국법인이 위약·해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배상금이 순자산 감소의 현실적 손해 전보 범위 내인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甲 회사 등에 지급한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乙 법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乙 법인 등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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