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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부칙 경과규정이 감면대상 외 다른 주택 양도까지 포함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6. 12.
사건번호
2007두1512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제2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제2항

쟁점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부칙 경과규정이 감면대상 외 다른 주택 양도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조특법 부칙 제29조 제1항은 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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