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3. 14.
사건번호
2018두6084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쟁점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자 일본 거주자인 이중거주자를 한·일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고졸 직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며 가족과 일본 주거를 장기 사용하였고 국내 체류가 연평균 28일에 그치는 등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라고 보아, 국내 거주자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