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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신고납세방식 국세를 신고한 뒤 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이후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세액의 법정기일(=당초 신고일)과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징수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6. 28.
사건번호
2017다236978
사건명
배당이의의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쟁점

신고납세방식 국세를 신고한 뒤 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이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당초 신고세액은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하여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은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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