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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복수 사업장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5. 14.
사건번호
2007두489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쟁점

복수 사업장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장이 실질적 납세단위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체결·대금지급 사업장 등 제반사정으로 판단하고, 총괄 사업장 명의로 계약·지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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