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물적분할 양도와 업무무관자산 기간 산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5. 11.
사건번호
2014두4434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제9항 제1호 /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7항 / 상법 제530조의10,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7항, 제9항 제1호

쟁점

유예기간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매매용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기간 산정과 물적분할 자산이전의 양도 해당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이전한 자산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 자체는 업무의 직접 사용이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가 아니라 유예기간 다음 날부터 직접 사용 전까지만 업무무관기간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