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물적분할 양도와 업무무관자산 기간 산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5. 11.
- 사건번호
- 2014두4434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제9항 제1호 /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7항 / 상법 제530조의10,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7항, 제9항 제1호
쟁점
유예기간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매매용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기간 산정과 물적분할 자산이전의 양도 해당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이전한 자산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 자체는 업무의 직접 사용이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가 아니라 유예기간 다음 날부터 직접 사용 전까지만 업무무관기간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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