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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부동산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 산정 시 판매용역료의 필요경비 공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3. 12.
사건번호
2014두14198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로서 주택등매매차익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부동산매매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매차익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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