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508 판결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0. 16.
- 사건번호
- 2025두33508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170조, 제172조, 제295조, 제317조
쟁점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은 등기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 요건이나 이전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상승계취득은 잔금지급일 도래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현물출자로 발기설립되는 회사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 역시 설립등기 시라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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