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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7누3903 판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의 준거법령 및 리스항공기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 2. 22.
사건번호
97누390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91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쟁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의 준거법령과 리스항공기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도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다는 원칙 아래, 리스기간이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하는 리스항공기는 금융리스자산으로서 산식 소정의 장부가액을 가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률 산식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실제자산가치를 대입해야 한다고 보아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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