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의 의미와 매매대금 사후감액 시 양도가액 및 경정청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6. 15.
- 사건번호
- 2015두36003
- 사건명
-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쟁점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의 의미와 매매대금 사후감액 시 양도가액 및 경정청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실제 수수된 대가를 의미하므로 양도 후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내에 경정청구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증권거래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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