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5175 판결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자료 적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4. 7. 29.
- 사건번호
- 94누517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전문개정 전) 제118조·제120조(추계조사결정)(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69조(현행 시행령 제143조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가산세)
쟁점
실액조사가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막연히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실지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증빙 없는 비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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