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압류·배당)의 제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8. 29.
- 사건번호
- 2016다224961
- 사건명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신탁법 제2조, 제22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헌법 제38조, 제59조
쟁점
신탁 이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신탁 이후 신탁재산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상 강제집행 허용사유('신탁 전 원인'·'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