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6777 판결
과세예고통지 생략 처분과 각하재결의 고유한 위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2. 13.
- 사건번호
- 2023두46777
- 사건명
- 각하재결취소청구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쟁점
조세심판원이 부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경우 그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하자가 납세고지 효력과 심판청구기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예고통지 생략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면 납세고지 효력과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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