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흡수와 과세단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9. 9. 3.
- 사건번호
- 97누2245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
쟁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이 항상 전부 흡수되는지와 과세단위가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액경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초처분을 흡수하지만, 그 범위는 같은 과세대상과 과세단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과세대상·과세단위가 다른 부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 처분으로 남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5. 2. 13. 2023두46777과세예고통지 생략 처분과 각하재결의 고유한 위법
- 대법원 2014. 3. 13. 2012두10611계약해제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09. 7. 9. 2007두1781결손금 증액경정청구 —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 대법원 2006. 1. 26. 2005두7006제척기간 경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05. 10. 14. 2004두8972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청구 거부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