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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흡수와 과세단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 9. 3.
사건번호
97누2245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

쟁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이 항상 전부 흡수되는지와 과세단위가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액경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초처분을 흡수하지만, 그 범위는 같은 과세대상과 과세단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과세대상·과세단위가 다른 부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 처분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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