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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청구 거부소송의 소의 이익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10. 14.
사건번호
2004두897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2조

쟁점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액경정처분이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 동일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심리 중복과 판단 저촉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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