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제척기간 경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1. 26.
- 사건번호
- 2005두7006
- 사건명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쟁점
과세표준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따라서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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