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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계약해제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3. 13.
사건번호
2012두1061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쟁점

법인세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세에서도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해제연도 손익 조정으로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초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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