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결손금 증액경정청구 —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7. 9.
- 사건번호
- 2007두1781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61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쟁점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보다 적은 경우, 결손금 증액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면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납세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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