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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특례제척기간의 판결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2. 25.
사건번호
2004두11459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쟁점

판결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과세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에서, 판결에 청구기각판결이나 소각하판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례제척기간은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판결은 취소판결 등 후속처분이 필요한 판결을 의미하고, 청구기각판결이나 소각하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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