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특례제척기간의 판결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2. 25.
- 사건번호
- 2004두11459
- 사건명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쟁점
판결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과세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에서, 판결에 청구기각판결이나 소각하판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례제척기간은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판결은 취소판결 등 후속처분이 필요한 판결을 의미하고, 청구기각판결이나 소각하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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