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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 7. 8.
사건번호
2001두977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110조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대금이 먼저 청산된 뒤 계약이 나중에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와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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