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취소판결 후 특례제척기간 재처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7. 23.
- 사건번호
- 2000두6237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행정소송법 제30조
쟁점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은 판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 미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확정판결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특례제척기간 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곧바로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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