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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취소판결 후 특례제척기간 재처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7. 23.
사건번호
2000두623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행정소송법 제30조

쟁점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은 판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 미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확정판결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특례제척기간 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곧바로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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