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불복절차 계속 중 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9. 24.
- 사건번호
- 2000두6657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쟁점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불복절차에서 다투는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불복 중인 경우 과세관청은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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