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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인정상여 소득세와 포탈의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4. 29.
사건번호
2007두1138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법인 소득을 은닉한 경우, 장래 인정상여 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표자가 법인 소득을 은닉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귀속불명 사외유출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까지 포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상여 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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