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인정상여 소득세와 포탈의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4. 29.
- 사건번호
- 2007두1138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법인 소득을 은닉한 경우, 장래 인정상여 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표자가 법인 소득을 은닉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귀속불명 사외유출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까지 포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상여 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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