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8. 10. 23.
- 사건번호
- 2006두11750
- 사건명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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