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13.
사건번호
2023두5170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쟁점

과세예고통지 대상 처분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략 처분의 위법성을 피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5. 2. 13. 2023두46777과세예고통지 생략 처분과 각하재결의 고유한 위법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