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2. 13.
- 사건번호
- 2023두51700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쟁점
과세예고통지 대상 처분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략 처분의 위법성을 피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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