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92 판결
수정신고의 적법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4. 7. 10.
- 사건번호
- 83누9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 제재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었던 자가 나중에 한 신고를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치는 절차이므로, 애초 적법한 신고가 없었다면 나중의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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