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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92 판결

수정신고의 적법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 7. 10.
사건번호
83누9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 제재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었던 자가 나중에 한 신고를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치는 절차이므로, 애초 적법한 신고가 없었다면 나중의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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