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7. 5. 26.
- 사건번호
- 84누535
- 사건명
-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
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의 범위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누락을 수정신고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는 신고내용이 실질내용과 맞지 않거나 계산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산출세액이 없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세액공제 누락은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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