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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 5. 26.
사건번호
84누535
사건명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

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의 범위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누락을 수정신고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는 신고내용이 실질내용과 맞지 않거나 계산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산출세액이 없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세액공제 누락은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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