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2. 7. 24.
- 사건번호
- 92누522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쟁점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를 이와 같이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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