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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 7. 24.
사건번호
92누522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쟁점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를 이와 같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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