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6952 판결
사업형태·계속반복성 결여로 사업자성을 부정한 사례(생계형 일시적 처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0. 4. 24.
- 사건번호
- 89누695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쟁점
생계를 위해 임대하려고 건물을 신축했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부득이 한 차례 처분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생계 방편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부득이 토지·건물을 매각한 원고는 그러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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