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과밀억제권역 본점 신축 · 취득세 중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7. 12.
- 사건번호
- 2012두6551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제3항(현행 제13조 참조)
쟁점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본점에서 같은 권역 안에 신축한 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본점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 권역 내 기존 본점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도 조세법률주의상 법문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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