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당해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의의·범위와 입법취지(예측가능성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1. 30.
- 사건번호
- 2000다47972
- 사건명
- 배당이의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쟁점
당해세의 의의·범위와 입법취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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