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공사대금 손해배상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 12.
- 사건번호
- 2022다272374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399조, 제414조
쟁점
원상회복 공사비 상당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지출·도급한 공사대금이 손해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사·감사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에는 상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