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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공사대금 손해배상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 12.
사건번호
2022다272374
사건명
손해배상(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399조, 제414조

쟁점

원상회복 공사비 상당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지출·도급한 공사대금이 손해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사·감사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에는 상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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