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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6605 판결

공유토지 건물 공동신축과 증여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 6. 12.
사건번호
97누6605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쟁점

공유토지 위 건물 공동신축에서 임대보증금 지분이 신축자금 지분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유토지 위 공동신축 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부담비율에 맞는 지분 구조라면 지분초과분을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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