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6605 판결
공유토지 건물 공동신축과 증여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8. 6. 12.
- 사건번호
- 97누6605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쟁점
공유토지 위 건물 공동신축에서 임대보증금 지분이 신축자금 지분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유토지 위 공동신축 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부담비율에 맞는 지분 구조라면 지분초과분을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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