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판매용 소형승용차의 비영업용 전용 시 공급의제 성립 및 그 공급가액(시가) 산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7. 7.
- 사건번호
- 2014두1956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10조 참조),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10조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 제29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현행 제66조 참조),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2조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쟁점
판매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공급의제 성립 여부와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영업용·용도미특정 소형승용차를 상당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가치가 하락하면 그 전용 시점에 공급의제되고, 판매용 재고자산이 전용된 경우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산식이 아니라 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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