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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9. 9.
사건번호
2019두3173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자(아스텍스)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거래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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