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판결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시행으로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6. 23.
- 사건번호
- 2014두298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삭제),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쟁점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에 따라 상품가격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촉진비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공제액은 甲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지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甲 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제액이 실질상 甲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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