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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상장주식의 시가 간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 평균액)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의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5. 7.
사건번호
2016두6343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쟁점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어떤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 해당 거래일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소득령 §167⑥에 따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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