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의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12. 1.
- 사건번호
- 2022두42402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현행 제10조의4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쟁점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제7호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승계되어 취득 후 비로소 부담하게 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취득 물건과 대가관계가 없어 제5호·제7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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