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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의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2. 1.
사건번호
2022두42402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현행 제10조의4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쟁점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제7호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승계되어 취득 후 비로소 부담하게 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취득 물건과 대가관계가 없어 제5호·제7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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