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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 25.
사건번호
2016두51788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참조)

쟁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공급가액 비율을 쓸 수 있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지만, 이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안의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가락시장 사업과 분리·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락시장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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