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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감액경정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16.
사건번호
2023다253790
사건명
손해배상(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 민법 제750조

쟁점

수급인이 용역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도급인이 잘못된 과세기간에 환급신고를 한 경우, 도급인의 환급 감액액이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잘못으로 인한 손해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감액경정은 도급인이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감액처분과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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