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감액경정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16.
- 사건번호
- 2023다253790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 민법 제750조
쟁점
수급인이 용역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도급인이 잘못된 과세기간에 환급신고를 한 경우, 도급인의 환급 감액액이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잘못으로 인한 손해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감액경정은 도급인이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감액처분과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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