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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

사업양도와 폐업 후 가산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7. 12.
사건번호
2005두10002
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쟁점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사업양도 부분에 관하여 폐업일 이후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일 뿐 폐업 여부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사업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사업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일 이후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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