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편취 물품의 부가세 - 매출세액은 손해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8. 18.
- 사건번호
- 2018다259275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쟁점
사업자가 재화를 편취당해 손해배상을 구할 때, 그 재화 공급으로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편취 피해자가 공급한 재화의 대금과 그 매출세액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사건에는 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액에 포함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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