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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편취 물품의 부가세 - 매출세액은 손해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8. 18.
사건번호
2018다259275
사건명
손해배상(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쟁점

사업자가 재화를 편취당해 손해배상을 구할 때, 그 재화 공급으로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편취 피해자가 공급한 재화의 대금과 그 매출세액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사건에는 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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