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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8. 선고 2022마6618 판결

부가세 포함 변호사보수 - 공제·환급 불가능하면 소송비용 산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11. 8.
사건번호
2022마6618
사건명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쟁점

소송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범위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가 규칙상 한도 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특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처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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