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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 불일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 6. 14.
사건번호
95도1301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쟁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시기와 다소 다르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실상 거래시기와 다소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작성일자 불일치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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