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세금계산서 미발급 손해배상과 공급받는 자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2. 28.
사건번호
2017다265266
사건명
건물인도등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민법 제630조

쟁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전대차 구조에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은 임차인이므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05. 11. 10. 2004두9197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신고 매출의 처리
  • 대법원 1996. 6. 14. 95도1301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 불일치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