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세금계산서 미발급 손해배상과 공급받는 자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28.
- 사건번호
- 2017다265266
- 사건명
- 건물인도등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민법 제630조
쟁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전대차 구조에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은 임차인이므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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