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신고 매출의 처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11. 10.
- 사건번호
- 2004두9197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가 이례적이고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매출 공제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 실질과 경험칙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또한 납세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감액경정 절차 없이 형평을 이유로 전체 매출액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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