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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하자보수 손해배상 — 공제·환급 불가능한 부가세는 손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8. 12.
사건번호
2021다210195
사건명
손해배상(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750조

쟁점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실질 손해가 아니다. 그러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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