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면세사업자 하자보수 — 공제 못 받는 부가세는 손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2. 10.
사건번호
2015다218570
사건명
구상금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쟁점

도급공사 하자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한다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도급인이 면세사업자라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도급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1. 8. 12. 2021다210195하자보수 손해배상 — 공제·환급 불가능한 부가세는 손해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