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276 판결
공급대가 아닌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아니다 —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없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2. 29.
- 사건번호
- 2023다292276
- 사건명
- 용역비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
쟁점
하도급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그 '대가'를 말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약정한 인력 투입에 따른 용역대금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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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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