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8. 30.
- 사건번호
- 2018두57940
- 사건명
-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참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쟁점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 중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그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그 6개월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므로,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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